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도 침범,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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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16:49